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입고 끝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실질적 대응법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계좌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사업자나 기관의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요건, 절차, 입증 방법, 실제 사례까지 실질적으로 정리한다. 1.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적 책임의 기준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안 미비, 관리 소홀, 내부자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수리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분쟁 시 법적 기준 정리
전셋집 또는 월세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지가 뜯기거나, 수도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이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문이 바로 “이 수리비를 내가 내야 하나요, 집주인이 내줘야 하나요?”라는 문제다.주택 수리비 분쟁은 임대차 계약의 유지·종료 시점, 고장 원인, 설비의 성격, 계약서 특약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수리 책임의 기본 원칙, 실제 분쟁 사례, 책임 주체 구분 기준을 정리한다. 1. 기본 원칙: 임대인은 주택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