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는 법 –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1.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의 법적 기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
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전략,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다.

2. 사기죄란? –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1) 사기죄의 법적 정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망 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재산상 손해 발생: 속아서 돈을 주거나 재산을 잃어야 한다.
• 고의성: 가해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

💡 사례:

•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중고차 거래에서 사고 이력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
•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 차이점과 전략적 선택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구분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목적	가해자 처벌 (징역·벌금)	피해 금액 회수 (손해배상)
진행 기관	경찰서, 검찰	법원
입증 책임	검찰 (공소권 행사)	피해자 (입증해야 함)
진행 기간	수개월~수년	6개월~2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낮음 (가해자가 합의하면 가능)	높음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핵심 정리:

•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 형사 고소
• 실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 민사 소송

4. 형사 고소 – 사기범을 처벌하는 절차

1) 형사 고소 절차

1.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2. 수사 및 피의자 소환 조사 진행
3.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4. 법원 재판 진행 후 판결

형사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 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형사 고소 시 주의할 점

•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가해자가 돈을 갚고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할 수 있다.
•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팁: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민사 소송 –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민사 소송 절차

1. 소송 제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진행
3.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 채권 추심 등)

2)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강제집행 방법	설명
부동산 압류	가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돈 회수
급여 압류	가해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 공제하여 지급받음
예금 압류	가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 인출

💡 팁:
가해자의 재산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돈을 돌려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

1) 피해 금액이 크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

•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도록 유도
•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집행 진행

2) 가해자의 재산 여부 확인 후 대응 방식 결정

•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 민사 소송 후 강제집행 진행
•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합의 유도

3) 소액 사기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

•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기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내용증명(변제 요청 서한) 발송 후 대응

7. 결론 –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

사기를 당했을 때 무작정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서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심 요약

1.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 형사 고소 진행
2.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 민사 소송이 효과적
3. 형사 고소 후 합의를 통해 금전 반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4. 가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5. 소액 피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면 초기에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