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의 개념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임금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오해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과의 차이,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정리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즉,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설명 |
| 정기성 | 정해진 시기에 지급 (매월, 매분기 등) |
| 일률성 | 특정 근로자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지급 |
| 고정성 | 근무 실적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 없이 정해진 금액 지급 |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포함 항목 | 설명 |
| 기본급 | 급여의 기본적인 구성 |
| 정기상여금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식대·교통비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
|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조건 없이 모든 해당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제외 항목 | 이유 |
| 성과급·인센티브 |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정성 결여 |
| 명절·휴가비 | 비정기적이고 일률성 미충족 |
| 초과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 → 가산임금 |
| 현물 지급 (상품권 등) | 현금성 임금이 아니거나 정기적이지 않음 |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개념 | 기준임금. 수당 산정 기준 | 퇴직금 등 보상임금 기준 |
| 계산 기간 | 정기적인 임금 항목만 포함 |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액 ÷ 총 일수 |
| 적용 범위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
→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5. 통상임금 계산 예시
A 근로자의 월급 구성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 식대: 10만 원
- 고정 교통비: 10만 원
- 비정기 인센티브: 30만 원
👉 통상임금 = 200만 + 10만 + 10만 = 220만 원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 209시간 기준 → 220만 ÷ 209 = 약 10,526원)
※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을 계산
6. 통상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예: 매월 50만 원 정기상여금 → 포함 / 연말 성과급 → 제외
Q. 교통비,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 모든 직원에게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하면 포함됩니다.
Q.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성과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돼 수당이 낮게 지급된 것 같은데요?
→ 통상임금 누락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은 민사소송 또는 진정을 통해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7. 통상임금 분쟁 사례: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누락 또는 축소 지급
-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 퇴직금 산정 오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낮을 경우)
특히 정기상여금 누락 문제는 수년치 체불임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의 기준선',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단순한 ‘기본급’이 아니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항목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통상임금 기준을 잘못 잡으면, 수당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수당 계산의 기준이 합당한지 체크해야 하며,
사업주는 임금 항목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계약이자 권리입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노동권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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