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나 부주의,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의료사고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구제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

1.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의사의 과실(오진, 수술 실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 의료기기 사용 오류, 간호사의 실수
•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진료 또는 설명 부족
• 진료 지연, 응급조치 소홀로 인한 상태 악화

단, 모든 부작용이 의료사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과실이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

2. 환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의료사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권리	내용
진료기록 열람권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인은 치료 전 질병 상태, 진단 방법, 치료 과정, 예후,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동의 철회권	수술 등 침습적 치료는 서면 동의 전까지 언제든 철회 가능
손해배상 청구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치료비 등) 청구 가능
형사 고소권	중대한 과실(예: 수술기구 방치 등)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
중재 신청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절차 신청 가능

3.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기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진료기록 확보

• 병원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열람 및 복사 요청
•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요청 시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환자 본인 또는 위임장 소지 가족이 신청 가능

② 병원에 설명 요청

• 사고 경과, 현재 상태, 향후 치료방향에 대해 담당의 또는 병원장 면담 요청
• 녹음은 본인 동의하에 가능하며, 추후 증거로 사용 가능

③ 증거 보존 및 제3자 진료 검토

• 타 병원에서 진료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받아, 해당 치료의 적절성 검토
• 가능한 경우 의료감정 전문기관에 자문 의뢰

4. 법적 대응 경로: 민사, 형사, 중재

경로	목적	특징
민사소송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과실 입증 필요, 보통 수개월~1년 이상 소요
형사고소	중대한 과실에 대한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입증 어려움 있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또는 감정 후 배상 유도	비용 적고 신속(평균 90일 내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
접수 시 진료기록 제출과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공식적인 의료감정 및 조정 절차 진행 가능

 

5.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

손해 유형	예시
적극적 손해	추가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소극적 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수입 손실, 직업능력 상실 등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사망 시	장례비, 유족 위자료, 생계보조 손실 등

※ 배상액은 과실 비율, 피해 정도, 치료비 증빙, 소득 수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사고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의료진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망이나 중증 후유증 발생 시에는 의료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의료법에 따라 5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보건소나 복지부에 민원 제기 가능

 

Q. 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나요?
→ 인정하지 않아도 중재원 감정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Q. 진료기록을 몰래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수도 있나요?
→ 진료기록은 수정 시 흔적이 남고, 원본 데이터(로그 기록 포함)는 포렌식 감정 가능하므로 증거 조작은 어렵습니다.

 

결론: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대응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그러나 의료진의 실수가 명확하고, 치료상 과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진료기록 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며,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또는 민사·형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판단에 의문이 들 때, 질문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환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치료 과정과 권리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