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가압류·채권추심 대응 가이드》 시리즈 1편 근저당권 말소 절차와 비용

근저당권 말소 절차와 비용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근저당권 말소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매매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왜 중요한지, 말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를 쉽게 정리했다.

1. 근저당권 말소란?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은 효력이 사라지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반드시 말소등기 신청 필요 ● 매매·대출 전에 말소해야 불이익 없음

2. 말소 절차 한눈에 보기

근저당권 말소는 보통 은행과 등기소를 거쳐 진행된다.

● Step 1: 대출 상환 완료 → 은행에서 ‘등기권리증(말소 서류)’ 수령 ● Step 2: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 신청 ● Step 3: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3. 필요한 서류는?

근저당권 말소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등기권리증(설정계약서) ● 채권최고액 영수증(채무 상환 확인) ● 말소등기 위임장(은행 발급) ● 인감증명서, 신분증

4. 비용은 얼마나 드나?

말소등기는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로 구성된다.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수수료: 1만~2만 원 수준

● 대행 시 법무사 비용: 5만~10만 원 별도

FAQ

Q1. 근저당권 말소는 꼭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말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집을 팔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큰 제약이 생깁니다.

Q3. 말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보통 3~7일 내 등기소 처리됩니다.

결론

근저당권 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다. 대출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니 말소 서류 준비 → 등기소 신청 → 완료 확인 단계를 꼭 진행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자. 다음 글에서는 ‘가압류 통지서 받았을 때 첫 대응’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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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가압류 통지서 받았을 때 첫 대응